간호사 윤리 강령 - ②

1.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및 해설

간호의 근본이념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간호사의 임무는 출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삶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다.

 

간호사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전인적 간호 중재와 상담, 교육 등을 수행함으로써 대상자의 지식을 증진하여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대한 간호협회는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녕에 이바지하고 전문인으로서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간호의 근본이념으로 모든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도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목적 자체로 대우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생명의 기본권으로는 인간답게 태어날 권리와 죽을 권리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인공수정이나 임신중절이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출생은 모체와 태아의 건강이 보장되는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죽음을 맞는 대상자가 고통 속에서도 가능한 안위를 도모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도와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므로 장기이식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자율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인간은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 자신의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정보를 알 권리도 강조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간호사와 의료인은 대상자에게 진실을 말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호사의 기본 임무는 국제 간호사 윤리강령의 기본 임무와 동일하다.

 

첫 번째 기본임무는 '건강증진'으로 이는 현재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상자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생활양식 변화를 돕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기본 임무로는 '질병 예방'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보호하여 특정한 질병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기본 임무인 '건강 회복'은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가 최적의 기능 수준을 되찾아 최상의 안녕 상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기본 임무인 '고통 경감'을 통하여 간호사는 대상자의 합리적 판단 능력을 회복시키거나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다.

1) 간호사와 대상자

① 평등한 간호 제공 : 간호사는 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사회적 질병과 장애의 종류를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한다.

② 개별적 요구 존중 : 간호사는 대상자 개개인의 요구를 존중하며, 각 상황에 맞는 간호를 제공한다.

③ 비밀 유지 : 간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간호에 필요한 정보 공유만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 개인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다.

④ 알 권리 및 자율성 존중 : 간호와 대상자가 정확한 정보 제공과 설명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고 대상자가 간호행위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존중한다.

⑤ 대상자 참여 존중 : 간호사는 대상자를 간호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간호의 전 과정에 그들을 참여시킨다.

⑥ 취약 계층 보호 : 간호사는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 계층 대상자를 옹호하고 돌본다.

⑦ 건강 환경 구현 : 간호사는 대상자를 환경 오염, 빈곤,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함을 사회적 책무로 수용한다.  

2) 전문가로서의 간호사 의무

⑧ 책무 : 간호사는 모든 업무를 대한 간호협회 업무 표준에 따라 수행하고 간호 활동에 대한 판단과 행위에 책임을 진다.

⑨ 교육과 연구 : 간호사는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 연구 활동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⑩ 전문적 활동 : 간호사는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통해 간호정책과 제도의 발전 및 확립에 참여한다.

⑪ 윤리적 간호 제공 : 간호사는 윤리적으로 온당하지 못한 의료 및 간호행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⑫ 건강 및 품위 유지 : 간호사는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3) 간호사와 협력자

⑬ 협력 : 간호사는 대상자의 간호와 관련된 사람들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며 협력한다.

⑭ 대상자 보호 : 간호사는 협력자에 의해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예상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⑮ 생명과학 기술과 존엄성 보호 : 간호사는 협력자가 생명과학 기술과 관련된 부적절한 시술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 대상자의 안전과 존엄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2. 국제간호사 윤리강령

국제간호협의회는 1899년 창립 당시부터 법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1953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10차 총회에서 국제 간호 윤리 규약이 제정 채택되어 전 세계 간호사들의 간호행위와 윤리적 바탕뿐 아니라 전 세계 간호 윤리강령 제정의 바탕을 제공하여 왔다.

 

1969년 일부 문구 수정이 있고 난 뒤 1969년 문구 수정 재요청이 있어 1972년 잠정적 개정이 있었으며, 1973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대표자 회의에서 이를 채택하였다. 그 후 급변하는 현시대에 맞추어 윤리강령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0년 수정 보완되었으며 대표자 회의의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3. 미국 간호사 윤리강령

역사적으로 미국의 간호사들이 나이팅게일 서약을 쓴 1893년까지는 간호사를 위한 전문직 규약은 없었다. 그 후에도 계속 나이팅게일 서약은 간호 전문직 윤리 규약으로 남아 있었으며 미국 간호협회는 1950년 윤리 규약을 수용하였다. 1956년 약간의 수정이 있었고 1960년 대폭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1958년 또다시 개정이 이루어졌다. 1976년 4번째 개정이 되었고 기존 10개 조항에서 한 조항을 첨가하여 11개 조항으로 만들었다.

4. 윤리강령의 유용성과 한계

전문직 윤리강령은 간호행위를 안내하고 평가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하며 간호사들이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 기본지침을 제공한다. 즉 행동의 높은 이상과 전문직을 인정한 전문직 업무의 서약과도 같으며 구체적 상황에서의 행위를 조정하기 위한 계율의 의미도 갖고 있다. 특히 질병과 상해를 가진 자들을 다루는 간호사들은 특별한 책임이 있으며 더 비난받기 쉽고 전문인으로서 특수 지식과 기술에 더욱 의존해야 한다.

 

전문직 윤리강령이 갖는 2가지 중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표준 이하에 속하는 자를 분명히 훈속하기 위하여 전문직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품위 있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표준을 제공한다.
2. 행동 결정에 있어서 전문직이 참고해야 하는 윤리적 고려 점의 일반조건을 암시한다.

그러나 전문직 윤리강령은 단순성, 모호성, 보편성 그리고 불완전성 때문에 간호업무 수행 중에 일어나는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명쾌하게 제시해 줄 수는 없다. 또한 강령이 제시하는 내용 자체가 딜레마 상황에서 서로 상충된 원리, 즉 갈등을 제공할 수 있다. 규약이 발생 가능한 도덕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1. 규약은 상반되는 지침을 피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광범위한 수용을 하게 된다.
2. 규약의 간결성과 단순의 유용성을 잃게 되면 매우 많은 양의 부피를 가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3. 모든 가능한 상황에 분명한 지침을 주는 목표를 가진다면 규약이 아무리 구체적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규약은 항상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규약은 너무 간략하지도 단순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길거나 구체적이지도 않아야 하며 분명한 지침과 광범위한 수용의 두 측면을 모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규약이 갖는 한계이다. 즉 윤리강령이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답을 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지침을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하며, 간호와 관련된 어려운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자원으로써 전문직 윤리 규약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