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간호 역사⑥ - 현대 간호의 발전(2000년 이후)

1. 간호관련제도의 발전

1) 전문 간호사 제도 확립

우리나라의 전문간호사제도는 19773년 의료법 제56조에서 분야별 간호사로 보건, 마취, 정신 간호를 명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1990년에 의료법 제56조에 의해 보건 간호과정, 마취 간호과정, 정신 간호과정, 가정 간호과정을 '전문 간호과정'이라 명시하였다.

 

1991년부터 전문간호사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0년 1월 12일 의료법에서 '분야별 간호사'가 '전문간호사'로 개정되어 '전문간호사'라는 용어가 정식 법적 용어로 등장하였다. 2003년 10월 1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전문간호사 분야가 10개 분야(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로 확대되었으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을 거쳐 최종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006년 7월 7일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되어 전문간호사 분야가 종양, 임상, 아동 전문간호사가 추가되어 13개로 확대되었다.

2) 노인복지법 개정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통합·개편'과 '요양보호자 양성'과 관련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7년 8월 3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또한, 노인 요양 시설의 직원 배치 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3인당 1인'에서 '2.5인당 1인'으로 간호사를 '입소자 20인당 1인'에서 '25인당 1인'으로, 사무국장 '1인'에서 '입소자 50인 이상 1인'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재가 노인복지시설장의 자격 기준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1급 중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였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된 후, 재가 장기 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에 대해 명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 2007년 10월 17일 공포되었으며 2008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 현금 급여로 나뉘는데, 재가 급여 서비스에 방문간호가 포함되어 있다. 방문간호 서비스는 장기 요양 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간호 서비스는 '최근 10년 인에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와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간호 보조 업무 경력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가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재가 장기 요양기관이 방문간호 사업을 할 경우 관리 책임자는 최근 10년 이내에 간호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상근하는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2. 간호조직의 발전

1) 한국간호평가원 개원

대한간호협회는 2001년 5월 10일에 간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간호사 양성을 위해 간호교육 표준을 제시하고, 간호교육 및 간호직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공정하고 생산적인 간호교육 인정평가의 실시, 간호사 국가시험을 비롯한 전문간호사 및 민간 자격시험의 시행, 관리 그리고 간호계 저작권 관리사업을 담당할 간호교육 평가원을 설립하였다.

 

2003년 10월 1일에는 간호계 내·외적 요구에 부응하여 간호의 질 향상 및 적정 수준 보장을 위한 제반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율 조정 기구로서 한국 간호 평가원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한국 간호평가원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간호교육 인정평가
•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 지정 및 평가
•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 민간 자격시험
• 간호사 면허·자격 관리
• 저작권 관리
• 간호사 국가시험

2) 대한간호노인복지센터 설립

대한간호노인복지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대한 간호 복지 재단이 2004년 7월 20일 운영하기 시작한 주간보호 센터로, 경증 치매, 중풍 노인을 낮 동안 보호하며, 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 기능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과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가족들에게 치매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만 65세 이상의 경증 치매 노인 중 낮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주간 보호 프로그램 운영
• 치매 노인과 그 가족을 위한 재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 사업
• 치매를 가진 노인을 위한 기능 회복, 유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재가노인복지시설 질 관리 운영 사업
• 사회 보건복지 관련 실습 지도 사업
• 사회 보건 복지 관련 연구 및 조사 사업
• 홍보사업
•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연계 사업 = 자원봉사자, 후원자 모집

3) 대한 간호실버 전문 요양원 설립

2007년 8월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켜줄 대한 간호 노인 요양원이 KNA 연수원 바로 옆에 문을 열었다.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활과 여가생활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3. 간호교육제도 및 학술 발전

1) 간호교육의 일원화 노력

우리나라 간호 교육제도는 3년제 전문대학 간호과와 4년제 간호대학(과)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간호계는 3년제 전문대학 중 준비된 곳을 4년제로의 승격을 추진하였고 현재는 모든 간호과가 4년제로 일원화 되어있다.

 

2006년 3월 간호 학사 학점인정 제도가 도입되어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이 간호학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간호 전문직의 기본 교육을 학사과정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간호교육 일원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도기적 제도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학점 인정제에 이어 2008년 3월부터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전공 심화 과정을 통해 간호학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공 심화 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자 중 산업체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학술지 등재

대한 간호학회는 간호학 연구와 국내·외적 학술 활동을 통하여 간호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의 신기술 개발과 주요 정책 수립에 기여하며 타 학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간호학의 연구 활동, 국내 및 국제 학술 유관과의 교류, 8개 회원학회의 활동 지원, 간호 실무 발전을 위한 이론 및 기술 개발, 간호학자의 연구 활동 지원, 간호교육 발전을 위한 활동, 학회지 발간 및 출판 사업 등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간호과 학회는 대한 간호 학회지를 2004년 8월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생의학 분야 논문 검색 시스템 MEDLINE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SSCI(사회과학 논문 인용색인), SCI(과학기술 논문 인용색인) 등 저명한 국제 색인에 등재시켜 한국 간호학술지들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공인된 우수 학술지로서 한국 간호학의 명성과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3)  학회 명칭 변경

대한 간호학회는 2005년 1월 18일 제34회 정기총회에서 학회명을 간호학계를 대표하는 학술단체로서의 성격과 위상을 뚜렷이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 간호과 학회'로 변경하였으며, 기존 '분야별 학회'라는 명칭도 '회원학회'로 수정하였다.

4. 간호실무의 발전

1) 간호부원장 탄생과 간호본부장 및 간호 이사

2003년, 8월 1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원장 직속 간호 담당 부원장이 최초로 탄생했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 병원 간호부서장의 직위는 간호부원장, 간호본부장, 간호국장, 간호부장으로 다양하다.

 

미래의 간호부서는 권한과 책임, 자율성을 갖고 병원 경영에 기여하는 핵심 부서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것이다. 병원 간호부서의 위상은 바로 그 시대 간호사의 위상과 이미지를 말해 주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다.

2) 임상 연구의 활성화

병원 간호사회는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1995년 '임상 간호 연구'를 창간해 회원 간의 학술교류와 연구 결과 및 새로운 지식을 보급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2002년 학진 등재 후보 학술지로 선정되고, 2005년 한국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임상 간호 연구'에 게재한 논문들이 질 높은 논문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3) 병원 서비스의 질 평가 향상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적정화하기 위해 2002년 3월 의료법에 의료기관 평가 근거를 신설하고, 2004년부터 3년간 275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의료기관 평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절차 및 성과, 환자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평가 결과를 통해 의료기관 간 수준 격차를 해소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바람직한 상태로 이끄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