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간호 역사⑤ - 현대 간호의 발전(1960~1990)

1. 1960~70년대의 간호

1960~1970년대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자본주의적 국가 경제체제와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정책으로 특징지어지는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기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하였으며 국민의 소득과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상대적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재분배 차원의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제도가 도입된 것을 볼 수 있다.

1) 의료법과 간호

1951년 개정 공포되었던 '국민의료법'이 1962년 3월 20일 전문개정과 함께 '의료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간호사 및 조산사 면허 규정 등에서 대폭 변화를 가져왔다. 이후 1973년 2월 16일 다시 전문이 개정되었으며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분야별 간호사 자격이 인정됨으로써 간호사의 역할 확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62년에 개정된 내용 중 간호와 관련한 주요 사항은 첫째, 간호사 자격 조건에 있어서의 변화이다. 즉 과거에는 간호교육을 마치면 간호사 면허를 받던 것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고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부여받게 되었다. 둘째, 정규 교육과정 이수와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었던 간호사 자격 검정고시 제도는 폐지되었다. 셋째, 조산사의 면허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조산사 수습 과정을 1년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부여받게 되었다. 넷째, 의료업자의 연차 신고제가 규정되어 간호사는 매년 5월 중 그 취업 동태를 보건사회부에 신고하게 되었다. 다섯째, 각 의료업자는 중앙회를 설립하고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간호사는 의무적으로 간호사회의 회원이 되어야 했다.

 

1973년에 개정된 의료법 내용 중 간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첫째, 간호사 면허 외에 업무 분야별 간호사 가격으로서 보건 간호사, 마취 간호사, 정신 간호사가 규정되었으며 이들은 1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후 별도 자격증을 부여되도록 하였다. 둘째, 이 법 시행 당시 간호고등기술학교 졸업자 또는 재학 중인 자는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토록 하여 사실상 간호고등기술학교가 폐지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의료보조원 법이 폐지되고 대신 의료기사 법이 제정되면서 의료보조원 법에 있던 간호보조원 관련 조항이 의료법에 반영되었다. 넷째, 의료인 중앙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보수교육 기간, 교육과정 등은 중앙회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2) 간호관련 조직의 발전

대한간호협회는 1970년대 들어 간호사의 대우 개선과 근무조건 향상을 위한 활동 및 회원의 자질 향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으며, 행정부를 위시한 각 보건 의료 단체 및 여성 단체와 상호협조하고 ICN, WHO, 국제 적십자사 등 국제기구들과의 교류를 넓혀감에 따라 협회의 사업이 확장되면서 조직과 운영이 확대되었다.

 

1972년 4월 제39회 대의원총회에서는 '한국간호원의 윤리강령'을 제정 발표하였다. 전문직이 사회로부터 전문적 권위를 인정받는 것은 그 분야의 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고도의 윤리성 때문이다.

 

1979년부터는 국민 건강증진과 건강사회 구현에 간호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제1차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협회의 사업을 장단기로 나누어 목적 있는 활동을 체계적이면서도 지속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한 것이었다.

 

간호교육의 발전에 따라 간호학이 독자적 학문 분야로 깊이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에 따라 대한 간호협회는 1970년 4월 대한 간호학회를 산하단체로 발족시켰다.

 

창설 당시의 목적은 간호교육의 개선을 위한 연구, 간호업무 분석, 조직적인 간호 기술의 훈련, 이에 따른 통계적 활동과 조사, 교육평가 등이었다. 이후 대한 간호학회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각 전공별 학회를 조직하는 등 독자적 능력을 갖추게 된 1974년 협회로부터 독립하여 발전하고 있다.

3) 간호교육제도의 발전

간호고등기술학교로 운영되던 간호학교는 1962년 개정된 교육법에 의하여 입학 기준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하는 초급대학 수준의 간호학교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보건사회부의 방침에 의하여 다시 고등학교 수준의 학교가 지방에 설립되어 계속되다가 1976년에 완전히 폐지하게 되었다.

 

1970년 정부는 2년제 실업계 전문학교법을 공포하였다. 따라서 간호학교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타 전문학교와 달리 간호학은 교육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간호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 간호전문학교는 정부 방침에 의해 1977년 다시 간호전문대학으로 개편되었다. 4년제 간호학과는 1955년 이화여자대학교를 시작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

4) 간호사의 해외진출과 영향

1960년대 들어 간호사의 해외 진출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발해졌다. 특히 한국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다양한 경로로 서독에 파견된 간호 요원은 60년 이후 1975년까지 총 9,311명에 달했으며 이중 간호사가 5,346명 간호조무사가 3,965명이었다. 

 

간호사의 대량 해외 진출로 인한 외화 획득은 당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였고, 세계 간호를 경험함으로써 국내 간호 전문직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한국 간호사의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내 및 해외 취업의 보장으로 간호직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으로서 사회적 인식의 향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국내 간호 인력 수급에 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간호교육의 양적 증대를 가져왔고 이에 따른 교육 시설 및 교수요원의 확충에 있어서 질적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병원 등의 실무 현장에서는 간호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해외 취업에 따른 높은 이직률로 간호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게 되었고 당면한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967년 의료보조원 법(제1380호)에 간호보조원 관련 조항이 공포됨으로써 많은 수의 간호조무사가 단기간에 양성되는 결과를 낳았다.

2. 1980~90년대의 간호

이 시기는 간호의 학문적 발전과 더불어 국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며,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간호사의 사회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난 시기이다. 1981년 당시 김모임 대한 간호협회 회장이 우리나라 간호 역사상 최초로 국회의원에 당선, 입법부에 진출했으며, 1998년 4월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이는 간호사로서 최초였으며 한국 간호계의 위상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높이는 것이었다.

1) 간호사 관련제도의 변화

1980년 12월 '농어촌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 새로운 간호사의 역할이 창출되었다. 이 법은 무의촌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보건 의료제도에 있어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제도였다. 즉 그동안의 병원 중심 의료제도에서 1차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보건 의료전달체계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으며 이 법에 따라 일정 기간의 교육을 마친 간호사에게 '보건진료원'이라는 새로운 역할이 주어진 것이다.

 

1987년 의료법 개정에서는 '간호원', '조산원'의 명칭이 '간호사', '조산사'로 변경되었으며 1990년 의료법 개정에서는 업무 분야별 간호사에 가정간호 분야가 신설되었다. 이로써 업무 분야별 간호사는 보건, 마취, 정신 분야를 포함하여 네 개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2) 간호 조직의 발전

1. 간호정우회 창설 : 간호계 인사의 중앙 정계 및 지방의회 진출을 지원하는 활동과 함께 간호 정책 구현에 필요한 전략 개발 등 협회의 목적과 사업을 측면 지원하는 대외적 활동을 전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2. 대한 간호협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전국 대회(1983년 시작되어 4년마다 시행) 및 창립기념행사
• 국제간호협의회 총회 개최 : ICN 서울 총회는 역대 총회 중 조직, 재정, 학술 면에서 가장 잘 된 총회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세계 간호계에 한국 간호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 KNA 연수원 건립 : 대한 간호협회는 1995년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지속적인 간호사 재교육을 통한 자질 향상, 국민 건강증진 및 간호 사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경기로 용인에 연수원을 건립하였다.
• 간호 교육제도 일원화를 위한 노력 : 1991년 이후 여러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 과정으로 승격되고, 새로운 간호학과의 신설 및 일부 간호학과의 간호대학 승격, 간호 학사 취득을 위한 독학사 제도가 신설되는 성과로 나타났다.

3) 간호교육과 학술의 발전

1980년대까지는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가 계속 교육을 통해 간호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실제로 없었다. 간호계는 간호전문대학 졸업생들의 계속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1992년부터 방송통신 대학 내 보건 위생학과에서 간호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1992년에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학 학위전공 과정에 간호학 전공 분야가 개설되어 학위 취득 4단계 중 마지막 과정인 종합시험을 거쳐 간호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1995년부터는 정규대학 RN-BNS 과정이 개설되기 시작하여 3년제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의 간호 학사 학위 취득 기회가 보다 확대되었다.

 

1960~70년대에 설치되기 시작한 간호학 석·박사과정은 1980년대 이후 일반대학원, 보건대학원, 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 등 다양한 형태로 과정이 증가하였다. 대학원의 증가는 간호 이론과 실무, 연구를 연계하려는 노력과 간호 실무에 근거한 연구의 활성화를 촉진하게 하였다.

 

대한 간호학회는 1970년 이후 꾸준히 학술지를 발간해 왔으며 1998년에 이르러는 간호 행정, 기본, 성인, 아동, 여성 건강, 정신, 지역사회, 기초간호 자연과학회 등 8개 분과 학회에서 각각 학술지가 발간되었다. 이와 같은 학술지 발간의 확대는 간호학 연구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4) 간호실무의 발전

당시 병원조직에서 간호부서는 간호과 단위로 많이 존재하였다. 1979년 '한양대 간호부'가 간호과에서 간호부로 승격되었으며 1989년 서울대병원과 한양대병원 간호부가 차장 직제를 도입하고, 경희의료원 간호부가 부속병원 산하에서 의료원 직제 산하 부서로 승격되었다.

 

1991년, 병원 간호부서 직제는 간호부장, 간호과장, 간호 감독, 수간호사, 주임 간호사, 일반 간호사 라인으로 구성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감독이라는 말 자체가 권위적이며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는 점, 감독의 역할이 애매하고 타 부서와 행정 라인이 맞지 않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었다. 병원 행정이 통제와 감독에서 협력과 조정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억압적인 느낌을 주는 이름은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따라, 500병상 이상 병원이 간호부 체제로 개편되면서 간호부장 아래 과장이 늘고, 상대적으로 감독의 기능이 축소되었다.

 

간호사가 운영하는 너싱홈이 1998년 첫 선을 보였다. 너싱홈은 치매 환자를 입주시켜 돌보는 유료 시설로,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노인 환자들을 돌봤다. 시설 유형은 정신 사회 복귀 시설에 해당했다. 정신보건 간호사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정신보건법에 의해 간호사가 창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것이다. 간호사라면 누구나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이다. 따라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정신 사회복귀 시설형 너싱홈을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전환하게 되었다.